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스크랩거래계좌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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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스크랩거래계좌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도 개요 및 시행배경

제도의 개요

사업자간에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스크랩을 판매하고 매입자는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제도 시행의 배경

  •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
  • 스크랩등 관련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 산업 발전 기여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탈례사례를 방지하고 세원을 양성화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리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 선정

2013년 7월, 국세청이 국내 전체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리 금융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납세자 편의, 부가세 관리 등의 관점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신한은행을 선정,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