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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스크랩거래계좌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도소개
스크랩거래계좌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제도 개요 및 시행배경
- 제도요약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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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개인사업자 및 법인)등 거래 사업자
- 사업자간 거래에 한하며, 소매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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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스크랩거래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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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자의 스크랩거래계좌에 입금
- 기업인터넷(폰)뱅킹, 신한S부가세앱, 이용 매매결제 실행
-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 처리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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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스크랩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계속 예치하는 경우 매출자의 사업자금이 동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스크랩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스크랩등 사업자(매출자) 별로 국고에 입금
-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스크랩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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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스크랩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 가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매입자납부익금 또는 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증가분 방식
당기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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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거래은행이 확대되면서 거래은행지정제가 마련되었으며, 사업자는 특정은행 1곳에서만 계좌개설 해야되고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은해에서 전용계좌를 해지 한 후 개설할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용계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불이익 및 부가세 신고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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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3/10,000(연환산 10.95%)의 가산세 부과
(부가세 지연은 예정/확정 신고기간까지만 가능, 이후에는 매입세엑 불공제)
※ 예외: 부가가치세만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거래(조특법 제106조의4 ③)
- (1)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 (2) 기업구매전용카드
- (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4) 구매론 제도
- (5) 네트워크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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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등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 납부특레 기납부 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
(분기별 국고입금예정세액 확인: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한S부가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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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스크랩을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능
- 특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일반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
- 신고시 매입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을 거래계좌에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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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시 세액을 결정시 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차감 결정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4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계좌에서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예정고시세액은 결정취소)